충주시 공고 제2024-  호

2024년 충주시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

관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숙소 임차료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,  주거시설 지원을 통한 정주 환경 및 근무 편의 개선으로 중소기업 인력 유입을 위하여 『2024년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』의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2024년 5월 7일

충 주 시 장

□ 사업개요

❍ 지원대상

- 충주시 소재(공장 또는 본사) 중소 제조기업(관내 기숙사 제공 기업)

- 신청일 현재 관내 공장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

	※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
「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사업장 면적이 500㎡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“공장 또는 제1, 2종 근린생활시설” 중 제조가 가능한 기업은 가능

❍ 지원기간 : 6개월(6월 ~ 12월 기간 중 6개월 / 3개월 단위 사후 신청)

❍ 지원규모 : 20명내외(예산 범위 내)

-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 계약․임차 시, 임차료(월세) 80% 이내 지원

- 기업별 5인 이내(신규채용 1명이상 필수), 1인당 30만원(월) 한도

※ 신규채용자 : 신청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입사자 (2023.11.21.이후 입사자)

❍ 지원내용 및 조건

- 사업주(법인) 명의로 기숙사 계약·임차 시, 임차료(월세) 80% 이내 지원

- 사업주는 건물주와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노동자에게 기숙사 제공

- 임차비가 30만원 미만일 경우 실 임차비의 80%만 지원

- 지원금 외 임차비 차액은 사업주 부담

- 보증금 및 월 관리비 사업주(또는 이용자) 부담

- 근로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고용보험 가입자

※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 제외

- 입사 후 5년 미만 근로자에게 기숙사 지원(2019.5.21.이후 입사자)

- 근무지와 기숙사가 모두 관내에 소재하여야 함

– 공실발생시 사업주 부담(단, 월 15일 이상 사용한 경우 월세비용 전액지원)

- 신규채용자 중도퇴사 발생 시 요건 충족자로 대체하여야 하며 대체하지 못하        더라도 나머지 선정인원에 대해서는 3개월간 지원 유지

□ 지원제외 대상근로자

① 단기계약직 근로자(6개월 미만)   ② 외국인 근로자

③ 관리자급 근로자(이사급 이상)    ④ 고용보험 미가입자 등

⑤ 사업주의 배우자,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

⑥ 타 공공기관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

(충청북도기업진흥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자 등)

□ 지원제외 대상사업장(공고일 기준)

① 업무용 오피스텔, 전세를 통한 임대, 행복주택 임차 등 제외

②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 등 제외

③ 건설공사현장 등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 제외

④ 기업소유 기숙사 또는 기업과 직․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건물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
(예 : 기업, 기업대표, 임직원 또는 임직원 가족 등의 건물과 계약)

⑤ 정부 또는 지자체 등에 유사사업을 신청하여 중복지원을 받은 기업

⑥ 파산‧회생절차 등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(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)

⑦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

자료제공이 된 경우

⑧ 금융기관 신용불량자 또는 채무불이행 기업

⑨ 국세, 지방세 체납 기업

⑩ 기타 본 사업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

□ 신청접수

❍ 신청기간 : 2024. 5. 7.(화) ~ 5. 20.(월)까지

❍ 신청방법 : 직접제출 또는 우편제출

※우편은 소인일자 기준이며, 반드시 유선으로 접수확인 바랍니다.

❍ 접 수 처 : (27339) 충주시 으뜸로 21, 충주시청 경제기업과 기업노사지원팀

❍ 참가신청 제출서류 : 사업 참여신청서 등 붙임파일 확인

□ 심사 및 선정

❍ 심사방법 : 기업 평가

- 평가표(별첨1) 기반한 정량평가 실시

※최종 선정된 기업 중 점수가 가장 낮은 기업은 근로자 평가를 통해 예산 범위내에서 선정.

(1순위 최근 입사자(고용보험 취득일 기준)⇨ 2순위 충주시 주민등록 전입 근로자)

❍ 선정결과 통보 : 2024. 5월 중 개별 통지(미선정기업은 별도 통지하지 않음)

※ 심사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

□ 지원절차 및 수행 일정

공고 및 접수	⇨	자체심사	⇨	지원대상 선정통보	⇨	임차비용 지급 (매월)	⇨	임차비용 청구 (3개월 단위)	⇨
충주시		충주시		시→사업주		사업주→건물주		사업주→시

서류확인	⇨	현장점검 (필요시)	⇨	임차비용 지원	⇨	수시점검
충주시		충주시		시→사업주		충주시

□ 지원금 신청(선정기업만 해당)

❍ 매월 임차료를 사업주가 건물주에게 선 지급 후 3개월 단위로 사후 청구

- 청구 시 임차료 지급 관련 증빙서류 및 근로자 근로 관련 서류 등 제출

❍ 사업주는 건물주와 기숙사 계약해지 및 공실 발생시 10일 이내 충주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때, 공실 발생시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

❍ 기숙사 사용 근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10일 이내 충주시에 통보(공문)

□ 유의사항

❍ 본 사업의 선정 이후의 모든 절차는 ‘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(보탬e)’를 통해

진행되며, 지원업체로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‘보조금전용통장’을 이용하여야 함

	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(보탬e)
○ 홈페이지 : https://www.losims.go.kr ☞ [참여와 소통▶공지사항]에서 매뉴얼 다운 ○ 문 의 처 : 보탬e 사용자지원센터(1660 – 1390)

붙임  지원신청서 등 서식 1부.  끝.

[별첨 1]

□ 2024년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평가항목(기업평가)

평 가 항 목	평 가 기 준	배점	평점	비 고(제출서류)
계		50
종업원 규모 (20)	20명이상	20		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
	10명이상~20명미만	15
	10명미만	10
사업기간 (10)	10년이상	10		사업자등록증
	5년이상 10년 미만	7
	5년미만	5
공장등록 (5)	등록	10		공장등록증
	미등록	5
공장형태 (5)	자가공장	10
	임차공장	5

※ 평가배점 동점시, 종업원 규모가 클수록 높은 순위 부여